WE LIVE HERE위리브히어
9월 27일 일요일 · 오늘의 방송 · 19분

임대 신청서가 바뀝니다

방송 원고

위 리브 히어 아침 뉴스 시작할게요. 오늘은 9월 27일 일요일이에요. 먼저 오늘 짚을 소식 세 가지입니다. 하나. 세입자 개인정보를 지키는 법이 NSW 주의회를 통과했어요. 둘. 휘발유값이 한 주 새 리터당 12.9센트 올랐죠. 셋. 내일부터 봄방학인데요. 주정부가 무료 행사를 모아 발표했고요. 끝까지 들으시면 집 구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됩니다.

먼저 오늘의 호주예요. 오늘은 열 가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기름값입니다. 주유소 가격판 숫자가 또 올라갔죠.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이번 주 기름값 보고서를 냈어요. 9월 23일 5대 도시 휘발유 평균은 리터당 237.1센트였고요. 한 주 전보다 12.9센트 올랐습니다. 비율로는 6% 정도예요. 5대 도시는 시드니와 멜버른과 브리즈번과 애들레이드와 퍼스를 말하죠. 경유 쪽은 숫자가 더 큰데요. ACCC가 보는 지방 190여 곳의 경유 평균은 리터당 288.9센트였다고 해요. 출퇴근 거리가 긴 분들은 한 주 기름값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 거예요. 배달이나 화물 차량을 쓰는 가게라면 운송비 쪽도 함께 보셔야겠네요. 기름값 이야기는 세계와 호주에서 조금 더 이어 갈게요.

두 번째는 집 이야기예요. 집 구하면서 신청서에 이것저것 적어 보신 분 많으시죠. 그 신청서가 앞으로 달라집니다. 세입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이번 주 NSW 주의회를 통과했어요. 주정부는 NSW 세입자가 23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고요. 신청서에 개인 사진이나 SNS 계정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광고 사진을 AI로 만들었거나 고쳤다면 그 사실도 밝혀야 해요. 시행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하죠. 이 소식은 잠시 뒤 오늘 하나에서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소식이에요. 가게에서 워홀 직원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농장 일손을 위한 비자 우선 처리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ABC와 로이터 통신이 함께 보도한 내용이에요. 농업 단체가 급한 농장 인력 신청을 골라 정부에 올리는 방식이고요. 정부가 이 신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는 게 농업 단체들 설명이죠. 다만 ABC는 이 절차가 빠른 처리나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어요. 신청은 여전히 내무부 심사를 거친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2년 차와 3년 차 추첨제는 아직인데요. 어제 내무부 워킹홀리데이 소식란을 다시 봤지만 시행 날짜는 없었어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메디케어 통계 사이트 사건의 후속입니다. 문제의 AI 프로그램을 만든 해외 회사가 자체 검토 결과를 냈어요. 호주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죠. 이 회사는 다른 곳 수십 군데에도 비슷한 문제를 알렸다고 해요. ABC와 로이터 통신이 함께 전한 내용이고요. ABC는 알림을 받은 곳에 정부와 대학과 공공기관이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아직이에요. 개인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아직 발표가 없고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뱅크스타운 소식이에요. 뱅크스타운 도심에 새 공원이 생겨요. 이름은 웨스트 테라스 파크죠. 뱅크스타운 도심과 메트로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지금 있는 공영 주차는 새 지하 주차장으로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주정부는 지금 주민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마감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예요. 공원 설계안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 주변 개발 지역 공공 공간에 들어가는 5억 2000만 달러 투자의 하나예요. 주정부는 2036년까지 뱅크스타운에 46000명이 더 살게 될 것으로 봐요. 올해 공사를 시작한 20억 달러 규모 뱅크스타운 병원도 같은 흐름이죠. 뱅크스타운 근처에 사시거나 가게가 있는 분들께 닿는 이야기네요. 이번엔 방학을 앞둔 아이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섯 번째는 봄방학 무료 행사예요. 내일부터 공립학교 봄방학이죠. 아이들과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들어 보세요. 주정부가 방학 동안 열리는 무료 행사를 모아 발표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더 록스에서 거리 공연 축제가 열려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요. 무어 파크에서는 무료 동물 체험 행사가 있는데요.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다만 10월 3일과 4일과 5일은 쉰다고 하죠. 달링 하버 텀발롱 파크에서는 과학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10월 3일과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같은 달링 하버의 달링 스퀘어에서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무료 요리 체험도 열려요. 마운트 애넌 식물원에서는 10월 11일까지 주말마다 봄꽃 축제가 이어지고요. 담당 장관은 지갑을 열지 않고도 아이들이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어요.

일곱 번째도 학교 이야기예요. 초등학생 자녀를 두셨다면 이 소식도 들어 보세요. NSW 공립 초등학교 음악 수업이 달라집니다. 주정부가 10년짜리 음악 교육 계획을 내놨어요. 모든 공립 초등학생이 해마다 음악 수업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죠. 악기를 배울 기회도 주겠다고 했고요. 교사에게는 추가 연수와 수업 도구와 자료를 지원한다고 해요. 유치원 과정부터 6학년까지가 대상인데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려 가는 계획이라 당장 모든 학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음악가와 강사가 교실에 들어와 교사와 함께 가르치는 방식도 들어 있다고 해요.

여덟 번째는 치안 관련 법입니다. 조직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법도 이번 주 주의회를 통과했어요. NSW 범죄위원회가 용의자에게 디지털 기기를 바로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죠. 청문회 전에 증거를 없애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해요. 총격이나 방화를 저지른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같은 날 청소년 보석 규정을 연장하는 법도 통과됐어요. 차량 절도나 주거 침입을 되풀이한 혐의의 청소년이 대상인데요. 보석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높은 확신이 있어야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는 규정이죠. 2024년에 처음 도입된 규정이라고 주정부는 밝혔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공주택 성적표예요. 주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새로 공급한 사회주택과 저렴주택과 필수직 주택이 5100채를 넘었다고 해요. 이 사업의 규모는 6.6 빌리언 달러예요. 우리 식으로는 66억 달러쯤이죠. 목표는 새 집 8400채와 33000건이 넘는 보수 공사고요. 지금 짓고 있는 사회주택도 1000채가 넘는다고 밝혔어요.

열 번째는 기차 이야기예요. 매일 전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정부가 다음 세대 교외 전철을 NSW에서 직접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열차를 설계하고 만들 제조 업체를 찾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헌터 지역에 주정부 소유 열차 제조 시설을 짓는 120억 달러 규모 사업이라고 해요. 새 열차는 지금의 탕가라 열차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첫 열차는 2030년대 초에 달릴 예정이라고 하죠. 밀레니엄과 오스카 열차는 2040년대에 바뀌고요. 와라타 열차는 2050년대 교체 계획이에요. 당장 타는 열차가 바뀌는 건 아니고 긴 계획의 첫걸음이죠.

끝으로 오늘 날씨 짚고 갈게요. 기상청 예보로 시드니는 오늘 흐리고 최고 20도예요. 아침에 소나기가 조금 올 수 있다고 하죠.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최고 22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방학 첫날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오늘의 호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위 리브 히어예요. 이제 바다 건너 소식으로 가 볼게요.

세계와 호주입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 경유 이야기예요. 아까 기름값 이야기를 이어 가 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유 수출 금지 구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로이터 통신과 ABC가 함께 보도한 내용이죠.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금지가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전면 금지와 일부 금지 가운데 무엇이 나을지도 따져 본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 경유값은 이미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야기라는 점도 두 매체가 함께 짚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어떨까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호주 지방의 경유 평균은 이미 리터당 288.9센트예요. 연방정부 연료 계획 사이트를 보면 9월 15일 기준 경유 비축은 31일분이고요. 휘발유는 41일분입니다. 미국의 결정이 나오면 호주 경유값에도 닿을 수 있어 지켜볼 대목이죠.

두 번째도 기름값과 닿는 소식이에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7일 안에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안을 내놨어요. AP 통신과 AFP 통신이 함께 보도한 내용이죠. AP 보도로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 석유 판매 제재를 면제하는 게 조건이에요. 레바논까지 포함한 휴전을 지키는 것도 들어 있고요. AFP는 이 안이 카타르를 거쳐 미국에 전달됐다고 전했어요. 다만 미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해협이 실제로 열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기름값 흐름과 이어지는 대목이죠. 해협 소식이 달라지면 주유소 가격에도 닿을 수 있어 계속 지켜볼게요.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지난번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린다고 했던 미중 무역 이야기예요. 확인된 내용이 조금 생겼어요. 11월 10일 끝날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두 달 늘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밝힌 내용을 로이터 통신과 ABC가 전했죠. 다만 더 큰 무역 합의의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당장 바뀌는 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두 나라 관세가 움직이면 호주 수출에도 닿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합의 내용이 공식으로 나오면 다시 전해 드릴게요.

국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위 리브 히어 계속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가게 하시는 분들 차례예요.

사장님 실무입니다. 이번 주는 챙길 날짜가 꽤 있어요.

먼저 목요일이죠. 10월 1일부터 카드 할증을 붙일 수 없어요. 이프트포스와 마스터카드와 비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대상이고요. 지난번 약속드린 위반 시 제재 내용은 어제 다시 찾아봤는데요. 정부 소상공인 옴부즈만 안내에도 아직 이 부분은 없어요.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슈퍼 납부 방식도 한 번 짚고 갈게요. 국세청 안내로는 7월 1일부터 지급한 임금이 새 방식 대상이에요. 직원에게 급여를 준 뒤 영업일 7일 안에 슈퍼를 내야 하죠. 분기 방식의 마지막 납부 기한은 지난 7월 28일이었고요. 분기 BAS는 사정이 다른데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 BAS 마감은 10월 28일이에요.

국세청이 이달 중순 낸 발표도 하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사업체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에요. 2024-25 회계연도와 2025-26 회계연도 사이 기소 성공이 80% 넘게 늘었다고 하죠. 지난 2년 동안 법원이 매긴 벌금은 270만 달러가 넘었고요. 국세청은 세금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밝혔어요. 유죄 판결은 사업과 해외 출국과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죠.

회계사에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슈퍼는 급여일 기준 7일 안에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카드 할증 수입이 없어지면 이번 분기 BAS에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밀린 신고가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정리하면 되나요.

사장님 실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숨 한 번 고르시죠.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 새 세입자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인스펙션을 마치고 신청서를 열면 적을 칸이 참 많죠. 여권 사본에 운전면허증에 가족 이야기까지요. 몇 군데 넣다 보면 내 신분증이 어디에 몇 장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이번 법은 바로 그 부분을 손보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볼게요. 신청서가 하나로 통일되는데요. 모든 중개인과 집주인은 표준 신청서를 써야 한다고 하죠. 무엇을 물어도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신청서에 분명히 적힌다는 겁니다. 개인 사진이나 SNS 계정은 이제 요구할 수 없어요. 자녀에 대한 정보나 문신까지 물을 수 없다고 주정부는 밝혔고요.

신분증 받는 방식도 달라져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은 최종 선택된 신청자에게서만 받게 됩니다. 그것도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요. 주정부는 지금 모든 신청자에게서 한 해 187000건쯤의 신분증이 걷힌다고 추산했죠.

광고 사진도 바뀌어요. 사진을 디지털로 고쳤거나 AI로 만들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하죠. 사진만 보고 갔다가 실제 집이 달라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이 전용 전기망이나 가스망에 묶여 있으면 중개인이 미리 알려야 해요. 한 에너지 회사만 쓸 수 있는 집인지 계약 전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정부는 요금 고지서에서 놀랄 일이 없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어기면 처벌도 적지 않은데요. 개인정보 규정을 어기면 개인은 최대 11000달러예요. 법인은 최대 49500달러고요. 고친 사진을 밝히지 않으면 최대 22000달러까지 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NSW에서 집을 구하는 세입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집을 세놓는 집주인과 중개인도 새 규칙을 따라야 하죠. 담당 장관은 과도한 정보 수집 관행을 끝내는 법이라고 말했어요. 세입자에게 더 공정하고 집주인과 중개인에게도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었고요.

언제부터일까요. 주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표준 신청서의 최종 모양과 받을 수 있는 서류 종류는 지금 협의 중이에요. 서류를 언제 파기해야 하는지도 이 협의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표준 신청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릴게요.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도 정리해 봤어요. 저희는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어볼 질문만 드려요. 첫째 질문입니다. 제가 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은 언제 어떻게 처리되나요. 둘째 질문이에요. 이 집은 전용 전기망이나 가스망에 연결돼 있나요. 셋째 질문은 집주인 분들을 위한 거예요. 새 표준 신청서로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와 둘째는 중개인에게 셋째는 관리 중개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신청서가 표준 양식 하나로 바뀝니다. 사진과 SNS와 자녀 정보는 물을 수 없어요. 신분증은 최종 신청자에게서만 받게 되고요. 고친 광고 사진은 밝혀야 하고 시행은 내년 초로 예상되죠. 오늘 하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알아두실 것이에요. 내일 9월 28일 월요일부터 공립학교 봄방학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까지 두 주죠.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중앙은행 RBA 회의가 열려요. 지금 기준금리는 4.35%고요. 9월 30일 수요일에는 통계청이 8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해요. 10월 1일 목요일은 카드 할증 금지가 시작되는 날이죠. 10월 4일 일요일 새벽 2시에는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시계를 한 시간 앞으로 돌려 새벽 3시가 돼요. 10월 5일 월요일은 노동절 공휴일이고요. 방학이 끝나면 4학기인데요. 여기서는 텀 포라고 하죠. 텀 포는 10월 13일 화요일에 시작해요. 뱅크스타운 공원 의견 마감은 10월 23일이죠. 분기 BAS 마감은 10월 28일입니다.

오늘의 숫자도 세 개 골라 봤어요. 리터당 237.1센트. 9월 23일 5대 도시 휘발유 평균이에요. 5100채. 주정부가 새로 공급했다고 밝힌 사회주택과 저렴주택 수죠. 187000건. 한 해 임대 신청자에게서 걷힌다고 주정부가 추산한 신분증 수고요.

이번 주 눈여겨보실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금리 회의예요. 다른 하나는 목요일 카드 할증 금지고요. 방학과 서머타임과 공휴일이 이어지는 두 주라 가게 근무표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방학 첫 주라 길이 붐빌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다니시고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이 방송은 AI가 제작합니다. 모든 금액과 날짜는 호주 정부와 기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만 전해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나 법률이나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위 리브 히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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